짐 싸는 외국기업 ‘법인세 인하’ 카드로 붙드는 영국

짐 싸는 외국기업 ‘법인세 인하’ 카드로 붙드는 영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7-04 23:10
수정 2016-07-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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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서 15%로 인하할 것”

인하책 주변국 반발 불러올 수도
FTA 체결 등 후속 조치도 내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보따리 싸는 기업을 붙들기 위해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업들의 영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15%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 4월 19%, 2020년 4월 17% 등 단계적 인하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즈번 장관은 “영국은 앞으로의 지평과 여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카드는 영국이 직면한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현재까지 파운드화 가치는 11% 곤두박질쳤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들은 금융 중심가인 런던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을 둘러싸고 여당인 보수당 내 당권 투쟁과 야당인 노동당의 내분에 따른 정치 불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릭 닐슨 유니크레디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경제가 앞으로 몇 분기 경기 침체에 빠질 공산이 크고 그 충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즈번 장관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영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하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투자자금도 유치하는 한편 ▲은행 대출 지원 ▲노던 파워하우스(Northern Powerhouse·북부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는 계획) 투자 확대 ▲재정신뢰도 유지 등 브렉시트 후속 조치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즈번 장관의 제안이 실현되면 영국 법인세율이 아일랜드의 12.5%에 바짝 근접하게 돼 독일 등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기업세제센터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법인세율은 평균 28.7%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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