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로 6조원 넘는 돈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발표한 세수 증가액 약 2조 7000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 182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갑당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2014년 말 다음해인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 5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조 6544억원이 더 걷히면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6조 1820억원이나 더 걷힐 것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실제 감소량이 12.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경제부총리는 ‘친박 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3조 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 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지난해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담배 세수가 폭증하면서 총 세금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4.58%로 더 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담배 세수비중이 2013년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이래 깎아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대복귀시키면 연간 매출 500억원이상 대기업에게서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