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개인투자자들이 금리인하 혜택 볼 수 있게 해야”

지난 4년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 호황을 틈타 증권사들이 ‘이자 놀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12년 7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사상 최저인 1.25%로 낮췄지만 같은 기간 위탁매매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8.13%에서 7.95%로 0.18%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까지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0.2%포인트 오른 7.5%의 금리를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도 2014년 10%에서 지난해 10.2%로 금리를 올렸다. 키움증권의 금리는 이들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셋은 4년간 8%를 고수하다가 지난해 8월 7.7%로 금리를 낮췄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2012년 7.3%에서 올해 6.3%로 1%포인트 내려갔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5.5%이던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7%로 올려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조달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높은 금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증권사들의 조달자금인 CP나 채권은 은행 수신보다도 더 신속히 금리 인하가 반영된다”며 증권사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 담보물이 되고, 대출액 대비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받거나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손실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14년 말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리 산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달 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

제 의원은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고객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독차지했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금리 산정 기준 정비를 포기한 것은 대출금리 감독을 포기한 것으로,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