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조원태·조현아 고발 심의 세 번째 연기

“위원장 국회 일정으로 연기”
CJ·SKT 속전속결 때와 대비

한진그룹 오너가(家)인 조원태·현아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또 연기됐다. 지난달 열기로 했던 심의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미룬 것을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진에 대한 특혜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열기로 했던 한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심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이날 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6월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룹 총수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처분과 조씨 남매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이 조치 의견으로 포함됐다. 한진에 대한 전원회의는 당초 지난 9월 말에 열리는 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됐지만, 국회 일정과 중요 사건 심의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한진 측이 ‘심의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다’는 의견과 함께 심의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도 반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한진 안건은 심의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당시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기해 달라는 양사의 요청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결국 전원회의는 이달 16일로 확정돼 공지됐지만, 이마저도 위원장 일정을 이유로 취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날 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 일정은 지난 8일쯤 확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이 한진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펌에서 이 사건을 총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한진에 대한 늑장 심의가 전관예우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