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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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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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갭(tax gap)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제때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정부가 걷은 세금 간 차액을 뜻한다. 탈세와 조세회피 모두를 포함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2017-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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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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