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재건은행 뮈시히 박사 강연 “수익 구조 확립해 지속성 확보”

“독일재건은행(KfW)도 구제 금융이나 대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한번도 대규모 손실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지원이나 외부 개입 없이 철저하게 합의된 조항을 통해 손실을 차단했기 때문이지요.”독일 정책금융기관인 KfW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본부장을 지낸 한스 페터 뮈시히 박사는 7일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KfW는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자산 규모(2015년 기준)가 5030억 유로(약 604조원)에 이른다.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금융기관 지원, 개발금융, 수출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뮈시히 박사는 KfW의 정책금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KfW의 법적 위상과 자율 경영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보증과 우수한 신용등급(AAA), 비과세 혜택도 있었지만 자율·책임 경영 기반의 운영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fW는 이사회 체제를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분리해 감독과 책임 경영을 나누고 있다. 뮈시히 박사는 “이런 지배구조를 통해 금융 지원이나 여신 결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일절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상업금융 분야에서 수익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fW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아이펙스(IPEX)뱅크를 사례로 제시했다. KfW는 IPEX뱅크를 통해 해외사업 지원이나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 고수익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뮈시히 박사는 “IPEX뱅크는 상업금융으로서 영업하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도 있고 신용등급도 KfW보다는 낮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꾸준히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역시 이런 방법으로 정책금융 기능과 상업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