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명 임기 1년 이상 남아… 인사태풍 오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고위공무원 출신의 공공기관장 A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전례를 이번에도 따라야 할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전체의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1년 이상 2년 이하 남은 기관장은 81명, 2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91명,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례상 1년 이상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이다. 반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이 18명, 공석 상태가 8명이다. 박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공공기관장 3명 중 2명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 둔 셈이다.

새 정부가 이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향후 1~2년간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국정을 함께 이끌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 실현의 최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을 중용한다면 전 정권 인사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 실현에 앞장서는 어색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뒤 박명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누가 봐도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된 기관장 대부분은 다음달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친 뒤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스스로 물러나거나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친박계 3선 의원 출신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반감이 커진 만큼 새 정부가 기관장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특히 A씨처럼 관료 출신이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추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보은’의 수단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 문제가 됐는데, 도덕성과 개혁성을 기치로 하는 이번 정부도 똑같이 하면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장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뿐 아니라 C, D등급이나 지난해보다 성적이 떨어진 기관장도 사실상 사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속한 한 교수는 “정권 초 눈치 보기와 자리싸움을 막기 위해 새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한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