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 국가결산’ 의결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급증 탓
국민 1인당 채무는 1284만원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가 처음으로 각각 2000조원과 1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국가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재무제표상 자산은 2063조 2000억원, 부채는 1555조 8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4000억원이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3조 2000억원 늘어난 845조 8000억원을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60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3%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 1인당 액수로 계산하면 1284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정부부채(D2)는 2016년 기준으로 717조 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