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혁신 시급” 목소리 높인 벤처업계

“과감한 규제 혁신 시급” 목소리 높인 벤처업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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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외자유치 장벽 등 부담 지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설 연휴 이후 공식 일정으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자 벤처업계에선 당국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뒤따를지 기대감이 일었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로 그동안 O2O(온·오프라인 연계) 분야 벤처기업들을 골목상권 붕괴 세력으로, 게임산업을 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산업으로 보던 ‘반기업 정서’가 누그러질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성장 추세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의 성장세가 돋보였다는 취지의 격려로 간담회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들의 숙원은 ‘과감한 규제 혁신’에 있다. 미국, 중국 등이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에 나서는 것과 다르게 국내 당국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과감한 기술 실험을 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핀테크 규제, 국내 혁신기업 역차별, 외자유치 장벽, e커머스 플랫폼에 배상책임을 지우려는 시도 등을 ‘부담되는 규제’로 지목했다.

참석자 중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이날 문 대통령과 올해 들어 처음 만났다. 이 GIO는 최근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네이버 기술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글로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한 달 만에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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