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 정부 “안심 일러” 신중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업계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한다.

태국 방콕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로스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개별 (자동차) 회사와 진행해 온 자본투자 협상이 충분히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면서 “‘232’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3일쯤 발표될 예정인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스 장관이 말한 ‘232’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말한다. 미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조항을 이용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반길 일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측이 한국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수차례 나온 데다 결정 시한(오는 13일)까지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EU 측과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상태라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EU와 일본, 한국 등에 대해 결정 시기를 추가로 늦추거나 한국만 긴급수입 제한이나 고율관세 부과 등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