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사와 내년 10% 내외 인상 논의
기재부의 내년 경제정책 ‘동결안’에 맞불
산업부 “아직 확정 안 돼… 기재부와 협의”
공사 미수금 3조 예상… 소비자 부담으로

내년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 인상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원가 급등 추세로 인한 비용 압박으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외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가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상반기 가스요금 ‘동결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산업부가 하루 만에 ‘가스요금 인상’ 추진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기재부와 요금 인상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약 9만 5000원)까지 상승했고,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도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라 mmbtu(열량 단위)당 35달러를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 이런 원가 상승 추세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점도 내년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요금 동결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말까지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도 민수용 요금을 동결하면 내년 3월 말에는 미수금이 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수용 요금 동결이 지속되면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미수금으로 인한 금융비용까지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하게 돼 결국은 미래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2012년 물가 관리 차원에서 5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결과 가스공사의 2012년 미수금이 5조 5000억원까지 누적돼 미수금 회수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 전례가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의 가스요금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기재부가 연내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을 때도 산업부는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