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현실로… 올 세입자 보증금 6466억 못 돌려받아

깡통전세 현실로… 올 세입자 보증금 6466억 못 돌려받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19 18:06
수정 2022-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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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사고 역대 최대
9월 누적액, 작년 1년치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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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 폭 확대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 폭 확대 KB시세로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 25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5일 조사 기준으로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16% 떨어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6 연합뉴스
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누계 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이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8월(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0건을 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 내는 상품이다.

9월까지 누적 사고 건수는 3050건, 사고 금액은 6466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2799건·5790억원)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보증사고 급증 원인은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하락과 전세시장 침체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또 연립(빌라)·다세대주택 등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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