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최저임금 상스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명의 8.9%~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 2분위 기준의 저소득층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