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의혹 반박한 국토부

예타는 입영 신검… 대안노선 유리
정쟁 탓 사업 불능 판단돼 백지화
元, 김 여사 땅 존재 6월 29일 인지
국토부 “정상 여건 조성되면 재개”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업 불능’ 상태라고 판단돼 사업 중단이 결정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정쟁이 계속되는 현재도 재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조성 여건을 전제로 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열어 뒀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이 병존하는 형태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왜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했나

국토부가 기존의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도로 이용 편의와 환경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백 2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이 제일 유리했다”고 덧붙였다.

●전면 백지화, 국토부는 사전에 알았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 필요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장관 발언 하나로 뒤집힌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백 2차관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전면 백지화 전에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원희룡, 김건희 여사 땅 미리 인지했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와 원 장관이 경기 양평군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지난 6월 29일로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이후라고 해명했다.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지만 여야와 양평군에선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한다. 원 장관은 이날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현재로선 재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정상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