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기준 5억, 대출액 4억으로 확대
신탁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사망임대인 피해자에겐 상속 절차 지원
인정 피해자 중에 40%는 무자본갭투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1~2%대 대출로 전환하는 게 더 쉬워진다. 현재는 합산 소득요건이 7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를 1억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은 5억원, 대출액은 4억원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막고 절차상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가 힘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소득요건이 개인과 부부합산 모두 7000만원으로 제한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었었고, 이를 반영해 소득요건을 1억 3000만원까지 늘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에 맞춰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은 2억 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실제 피해자 중에선 보증금 기준이 3억원이 넘는 사례는 3% 내외로 많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다만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경우만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연장해 금리가 올랐을 경우 대환대출로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인이 신탁사에 집을 넘기고도 임차인을 기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 권리구제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정부가 구제에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에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근린생활빌라 피해자에겐 결정문 송달 시에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을 첨부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과 같이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 때문에 후속 절차 진행이 힘든 임차인에겐 법률 지원에 나선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돕는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개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 절차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국토부로 이관된 7851건 중에 7092건 처리를 완료했다. 이 중에 6063건(85.5%)이 가결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외에 664건(9.4%)은 부결, 365건(5.1%)은 적용제외다. 가결된 피해 건수 중에선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6.4%)에 3분의 2가량 집중됐고, 부산(14.0%)·대전(7.4%)도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