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기진작·소비 확대 초점

소비쿠폰 8월 지급… 유흥업종 제외
인구소멸지역 84곳 주민 2만원 추가
지역화폐 발행액 29조원 역대 최대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할인·환급
건설경기에 2.7조… AI·신재생 1.2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기 진작’, 그중에서도 ‘소비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20조 2000억원 중 3분의2 수준인 15조 2000억원(75.2%)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이 중 11조 3000억원(73.7%)이 국민 소비를 늘리는 데 쓰인다. 올해 0.8%로 예고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까지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재정 투입을 통한 소비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만~50만원 소비쿠폰은 8월 중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84곳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 지급 총액은 13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비로 10조 3000억원, 지방비로 2조 9000억원을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액은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국고 지원액은 6000억원 편성됐다. 1차 추경 4000억원을 더해 올해만 1조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지역화폐 할인율도 기존 7~10%에서 7~15%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에 15% 혜택이 적용된다.

가전제품 구매 비용도 10% 할인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동시에 새 제품 사용을 늘려 전력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등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환급(리펀드)해 줄 방침이다. 240만명 선착순이며 투입 예산은 총 3261억원이다.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에선 778억원을 들여 할인쿠폰 780만장을 지급한다. ▲숙박 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 1회당 6000원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스포츠 시설 5만원 할인 ▲미술관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 1회당 1만원 할인 등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휴가비는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를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한다. 준공 후 매입 가격에 이자를 더해 되파는 ‘환매 조건부’ 방식이 적용된다. 국립대와 병영 시설 등 국공립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적극 육성을 약속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1조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AI 사용 확산을 위해 AI 전환(AX) 지원 예산으로 17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총사업비는 1조원대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 비용에 대해선 80%까지 300억원 한도로 1.75% 저리 대출을 진행한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면 설치비의 4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