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는 꼼수다’ 출연진 캐리커처.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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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 출연진 캐리커처.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3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부대에 내려 보냈다.
공문은 8가지 앱을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 삭제를 지시하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삭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삭제 대상 앱으로는 나꼼수를 비롯해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스마트카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잔여기간을 보여주는 ‘가카 퇴임일 카운터’,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진행하는 ‘애국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기관지가 실린 ‘범민련 남측본부’, 북한 여행 정보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는 현 정부에 비판적이기는 해도 북한 찬양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앱들이 금지 리스트에 함께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예하부대에 내려보낸 것 같다”면서 “육군 차원에서는 이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