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염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다.

업계에서는 일부라도 풀어준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주택분양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을 제한받지 않더라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송도 푸르지오 분양가 주변과 비슷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기준은 다음 4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의 50% 초과분이 외국인투자 금액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배제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를 분양했다. 아파트의 이익금이 송도 글로벌캠퍼스 공사비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3.3㎡당 분양가를 최저 1043만원, 평균 1300만원대로 주변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했다. 일반공급 84.9㎡이 최고 28.2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됐다.

●분양가 올리기 어려워 건설사 선뜻 나서지 않아

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인 NSIC가 시행을 맡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송도국제도시 3공구 F-21·22·23블럭 아파트 1654가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F 블럭은 상반기 중 분양하고, D-11·16·17 블럭 1494가구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최근 분양한 그린애비뉴가 3.3㎡당 평균 133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400만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포스코건설 측은 전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가격을 마냥 높일 수는 없다. 주상복합의 경우 고급스럽게 짓기 때문에 가격차가 생길 수 있지만 아파트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폐지가 적용되는 단지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 그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