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맑음’ 양도세 중과 폐지안 ‘흐림’
4·11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서민 주거복지로 무게중심이 쏠린 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뜨거운 감자’에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선은 정부가 약속한 12·7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실행 여부에 머무르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심스러운 행보가 점쳐진다. 부동산 시장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워낙 침체된 데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도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은 오히려 단기간 전세금을 올리고, 임대시장 활성화에만 기여할 전망이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야당 후보가 서울지역 선거구를 석권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뉴타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은 추가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완화보단 서민 주거복지로 쏠릴듯
관심은 답보상태인 부동산정책과 관련 법안이다. 지난해 12·7대책 때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의 규제 완화책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로 막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표류 중인 부동산 법안을 여당이 드러내놓고 지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자 감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법안들로, 대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규제가 풀리면 효과는 있겠지만 (여당의) 정책 목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회보다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라며 “총선 이후 내놓을 부동산대책이 시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차례나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나 올해는 여태껏 조용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DTI 완화 등 파격적인 대책은 당장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대책은 부분적인 검토에 따라 재정부 주도의 세제 개편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대책은 난산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 등을 묶어 별도 발표하거나 올 8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끼워넣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주택바우처제 도입,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의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부자 감세 법안 대선까지 표류 전망”
국토부는 강남3구에만 남아 있는 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법 개정 없이 여당과 정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DTI가 기존 40%에서 50%로 일부 완화되면서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저소득 계층의 주택 임대료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는 이르면 내년쯤 전면 시행이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시행 범위와 규모를 놓고 오히려 시장에 역풍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장에선 거래 막힘을 뚫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증여·상속세 등을 배제해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대책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동안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 강세를 띠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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