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취득세 감면 때마다 ‘막달효과·거래절벽’ 심화

한시 취득세 감면 때마다 ‘막달효과·거래절벽’ 심화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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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장에서 이른바 모르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하면 거래가 몰리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장마 영향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한 현상)이 현실화됐다. 30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초급매’ 매물 등을 알리는 추천매물 게시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장마 영향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한 현상)이 현실화됐다. 30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초급매’ 매물 등을 알리는 추천매물 게시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3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2006∼2013년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MB 정부에서 첫 번째 취득세 인하 대책이 시행된 2011년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하루평균 거래량은 전국 2천685건으로 직전 1∼3월 거래량 2천700건보다 오히려 15건 감소했다.

그러나 MB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취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2012년 9월 22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은 2천684건으로 시행 전보다 50% 늘어났다. 혜택 마지막 달인 12월 거래량이 비수기에도 전달보다 3만6천432건이나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올해 취득세 감면 마지막 달인 6월 거래량은 12만9천907건으로 전달보다 3만9천771건 늘어났다.

감면 혜택 종료 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2년 1∼9월까지 하루평균 거래량은 1천789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기간 거래량 2천685건보다 33% 감소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한 올해 1∼3월 거래량은 1천566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 기간인 2012년 10∼12월 거래량 2천684건보다 41% 줄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직후인 7월 서울 아파트 하루평균 거래량은 1∼3월(110건)의 절반 수준인 55건에 불과하다.

김은진 리서치센터 과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는 거래량이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났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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