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포 공무원9단지 아파트는 25층 이하, 1691가구로 재건축된다.
개포 공무원9단지는 1983년 세워진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올해로 34년이나 지나 재건축이 추진돼왔다.
이곳은 인근에 영동대로와 양재대로가 지나가고, 대모산·양재천,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3호선 대청역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이번 심의에 따라 녹지를 신설하고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는 용적률 260%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1691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는 “쾌적한 임대주택이 공급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건위는 같은 날 논현동 278-4번지, 구의동 587-64번지, 신설동 98-1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각각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각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