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 수장 신년사

손경식 “재해 예방 국가 노력 먼저 강구를”
박용만 “경제활력 위해 낡은 법·제도 혁신”
허창수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 개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재고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30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산업계의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에 족쇄와 같은 각종 법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은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면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찾아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4중 처벌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국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 이겨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을 향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