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원 지원받으려면 이달 안에 고강도 쇄신안 내라”

1차 자구안 퇴짜맞은 국책은행
‘희망퇴직’ 등 포함여부 저울질

기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국책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연일 고강도 자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구조조정 실탄을 지원받고 싶으면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과 비용 감축, 임금 반납 등 자구 노력을 보이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국책은행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산은과 수은에 이달 말까지 고강도 쇄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두 국책은행은 각각 1차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자회사 매각 등은 자구안에서 제외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체 자구안을 만들라는 원칙은 있었지만 당국이 구체안을 던져 주지는 않았다”면서 “알아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라는 식인데 솔직히 이런 지침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이 준비한 자구안은 각각 고위임원 임금 일부 반납과 임직원 내년 임금 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비상상황에 준하는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은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을 넣을지 말지 여부다. 산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만으로도 강한 내부 반발이 나오는 판에 희망퇴직 같은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면 민감한 노조를 더 자극해 본전(성과연봉제)도 못 찾을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자구안에 인력 구조조정이 포함되면 IMF 구제금융 이후 처음 단행되는 감원이다. 산은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525명이던 직원 수를 4분의1 이상(547명) 줄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인원과 조직을 늘려 왔다. 지난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는 직원을 단 한 명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흡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임직원 수는 3258명으로 통합 이전(2013년 기준)보다 529명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정부에서 긴급 현물 출자를 받은 수은도 2011년 702명이던 임직원 수가 지난해 951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국책은행들은 구조조정 무풍지대였다”면서 “기업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