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인사청문회/최광숙논설위원

[씨줄날줄]인사청문회/최광숙논설위원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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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 가족들이 온통 눈물을 흘리며 날 맞더라.”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밝힌 심경이다. 서울대 총장 등을 지내며 존경 받고 살다가 청문회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는 그를 본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다. 그 자신도 어찌나 시달렸던지 “부족하지만 나쁜 짓을 한 몹쓸 사람은 아니다.”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으로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는 이한동 전 총리다.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다. 그의 청문회는 같은 국회의원 출신인 청문위원들의 호의속에서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2002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 등으로 DJ 정부가 힘이 빠지면서 총리 청문회는 여야 간 힘겨루기의 정치무대로 변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곳 질문으로 장상, 장대환 등 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낙마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상씨의 경우 최초의 ‘여성총리’임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빛이 바랬다. 청문회장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린 장씨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 이후 정치인(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변신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김병준·이기준 교육부총리가 한나라당이 주도한 인사청문회 벽을 뚫지 못했다.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논문표절, 부동산 관련 의혹 등 온갖 흠결을 다 드러낸 채 물러나자 입각 제의에도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많아질 정도로 청문회는 자리를 잡았다.

인사청문회와 성격은 다르지만 ‘5공비리 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옷로비사건 청문회’ 등 특정현안을 다루는 청문회가 사실 먼저 도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신문으로 ‘스타 정치인’이 됐다. 1997년 ‘한보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은 “머슴이 어찌 알겠노.”라며 사장을 머슴으로 비유해 ‘월급쟁이=머슴’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다음 주부터 김태호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과거와 달리 능력 검증을, 야당이 된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 낙마 경력이 있는 장상씨가 “위장전입이 문제지만 동일한 사안을 놓고 사람에 따라, 당에 따라 다른 이중 잣대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무줄 청문회’가 점차 반복되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광숙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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