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2%포인트 하향조정토록 한 이른바 부자감세법의 철회와 번복으로 여야가 매우 시끄럽다. 부자감세법이 성장 위주의 정책이 주효하던 제3공화국적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도 희망을 주려는 민주시민사회의 노력에 극심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소지가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해묵은 논리에 앞서서 이 법이 시대에 얼마나 맞는 법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는 이른바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사회라고 말해진다. 우리의 경제가 불과 수십년 만에 100년, 200년 앞선 선진국 경제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된 경제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표본이 되었던 제3공화국의 경제가 국가중심의 아날로그적 경제였다면, 현재의 경제는 기업 중심의 디지털화된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을 뛰어넘는 디지털 방식의 제품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도 한국경제가 디지털화된 튼튼한 경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의 기조로 볼 때 부자감세법은 어떤가? 우선 그 발상 자체가 국가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이다. 현대 경제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대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현대 경제를 글로벌 경제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으로 디지털화된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이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국가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지수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96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2만 달러를 넘어섰고, 1964년도에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재작년에 이미 4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얼마 전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최빈국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낮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고, 경제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 경제행복지수 역시 100%를 기준으로 50%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경제발전이 국민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상대적인 빈곤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행복의 추구에 있다면,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행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부유층과 극빈층의 소득 격차를 줄여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감세법은 서민층의 행복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시대를 특징짓는 화두 중의 하나로 노마드(Nomad)를 꼽고 있다. 이른바 유목민적 사유방식은 형식의 틀에 매인 아날로그적 사유에 대비되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유목민들은 고정된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양떼를 먹일 기름진 초원이다. 양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물을 먹으면 된다. 부자감세법이나 4대강 개발사업 같은 것들은 초원에 축사를 짓고 그곳에 양떼들을 가두려는 것과 같다. 양떼들은 평등한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기를 원한다. 푸른 초원을 평화롭게 거니는 양들에게는 행복의 양극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