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가 밀고 밀리는 공방전 속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반군의 석유 생산지와 전략 요충지를 탱크로 밀고 들어가 폭탄을 쏟아부어대면서도 해외에 외교적 중재를 시도하고, 반군과의 협상 의사를 흘리면서 출구를 찾고 있다. 카다피는 공습을 중단하고, 리비아 문제는 리비아인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 달라는 호소를 담은 편지까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카다피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미국은 리비아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 카다피에 대한 오바마와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카다피 축출이다. 지난 2월 26일 연설 등 오바마의 여러 차례 연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여러 발언과 조치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의 후속 조치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나그네처럼 조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정권교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바마의 미국이 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왜일까.

오바마의 미국은 이라크처럼 미국 혼자 나서서 군사 개입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새로운 형식의 대외 개입, 즉 제한적 개입과 국제사회 앞세우기를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 독트린’을 미국 정부는 인내심 있게 리비아 케이스에 적용하고 있는 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앞세우고, 유엔 결의 뒤에 숨어 있다.

오바마가 전쟁 반대와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했기 때문일까. 리비아 문제는 미국 안전의 핵심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리비아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또 나토 회원국 간의 입장 차는 각자의 국익과 처지가 달라 좁히기 어렵고, 반카다피의 반군세력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는 물론 반미·반서방적인 세력들이 숨어 있는 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저하게 한다. 벌여놓은 아프간·이라크 전쟁의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미국은 새 전쟁을 벌일 의지도, 힘도 없다. 장기전이 뻔한 리비아 내전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을 중지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나토 회원국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도 ‘오바마 독트린’은 우리에게는 냉전 후 미국의 대외개입주의 정책의 연속 정책으로 읽힌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 소말리아에서의 군사 개입에 실패한 뒤 미국은 해외파병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다. 핵심 국익과 연결될 것, 국회 동의를 얻을 것, 군사작전은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보다 효과가 클 것 등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다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책임은 다른 나라에 떠맡긴다는 입장은 더 강화됐다.

클린턴 시대 “인도주의적 재난에 인도주의 간섭으로 맞선다.”는 원칙은 ‘평범한 시민 보호’란 말로 포장됐다. 부시 전 대통령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폭넓은 동맹의 결성’을 입에 담고 있다.

나토 공습만으로는 카다피 축출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영국과 프랑스를 앞세운 서구 국가들의 지상군 개입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군의 지상전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인도주의적인 재난에 부채질을 할 우려가 높다. 무정부상태의 악화도 불 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발과 견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도주의 명분을 내세운, 주권을 넘어선 군사 개입의 관례화는 국제사회를 더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리비아 상황은 군사 개입보다는 협상과 외교적 방식을 통한 해결이 더 아쉬운 처지다. 리비아의 개인 전제정치, 가족통치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쉬운 것은 교전 당사자들의 휴전협상과 대화, 대화를 통한 변화와 미래의 모색이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들이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리비아가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또 하나의 아프간, 이라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