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원자력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재작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그러했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학회·전문가·언론·여론 할 것 없이 수많은 뉴스와 기고·의견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당면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한 점이다. 올 4월부터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2004년 10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침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8년 만의 진전이다.

정부는 당초 2009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내정했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터다. 더 지체해선 안 된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이 최근 권고한 대로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원전 내 임시저장고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가 시작되고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2024년에는 완전히 한계에 달할 전망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 처분할 때까지 사용될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7년까지는 저장방식과 규모, 건설 부지 등이 결정돼야 한다.

원전 운영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과정에서 큰 분기점이 된 사건은 1979년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사고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주의로 핵연료가 녹아 손상됨으로써 소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시설 입지에 대한 주정부 인식도 바뀐 데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도 도입됐다. 많은 국가들 역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간저장을 우선한 후 최종 관리방안으로 재처리·직접처분·관망 등으로 관리대책을 세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노원구 폐아스팔트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전 국민과 관련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능한 한 다양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전문가, 환경단체, 정부조직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중간저장시설에 더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비단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또한 공론화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현안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 빈국인 이 땅의 후손들이 영원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원자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협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고 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원자력발전 강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