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 내용을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무단으로 발췌해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 사초 문제가 여러 신문지상에서 제법 회자되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삼이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사초 문제는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조선시대를 전공한 나는 연산군이 정말 사초를 보았는가,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쫓겨났는가라는 질문을 더러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화록 사안과 사초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초는 사관(史官)의 사실 인식과 평가가 강하게 투영된 자료이다. 조선을 포함한 유교문명권의 일부 군주가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사초를 강제로 보려고 한 이유는 거기에 자신의 언행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언행에 대한 준엄한 평가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이 보고 싶어 한 사초도 김종직이 사관으로 있을 때 조의제문(弔義帝文)을 통해 단종을 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조의 등극을 찬탈로 평가한 내용의 자료였다. 국가의 각종 공문서들을 월별로 모아 정리한 시정기(時政記)도 사초의 일종이지만, 그 정리과정에 사관 개인의 판단과 평가가 개입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정상 대화록과 사초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대화록은 말 그대로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녹취 자료이다. 대화 내용을 누군가 특정 기준에 따라 임의로 정리했거나 자기 주관에 따라 논평을 해 놓은 자료가 아니다. 대화록을 조선시대의 경우로 보자면, 시정기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의 국가공문서 원본, 곧 원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대화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초가 아니며, 대화록 내용의 무단 공개 행위를 조선시대의 사초 누설 행위에 빗댄 최근의 논평이나 칼럼들은 사안의 본질을 오해한 셈이다.

또한 사초가 어느 국왕도 절대 볼 수 없는 자료인 데 비해, 남북정상 대화록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직접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골자만 보고받을 경우에는 보고자가 누군가에 따라 자의적인 왜곡 발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엄중히 보관하는 이유도 역사 현장의 기록을 후대에 그대로 남긴다는 목적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들에게 그 내용을 생생하게 알려주어 보다 나은 정책을 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렇게 중요한 국가 기록을 국정원이 독점한 점과 그것을 조직과 정파의 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췌해 함부로 공개(누설)한 점이다. 이런 국가 기밀 누설 행위를 조선시대의 사초 누설에 견준다면, 조선시대에 국가기록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하에서 몹시 불쾌해할 것이다. 범법혐의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써 준엄하게 수사하고,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일이지, 비교의 격에도 맞지 않는 사초 문제를 빗대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초를 다루는 사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으로는 언론이 가장 가깝다. 언론이라면 진영 논리를 넘어 정론(正論)을 펴야 한다는 원론에 다들 동의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놓고 보아도, 그 역할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