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은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준과 치부를 드러내 보였다. 사고가 터지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우왕좌왕 속에 희생자를 키운 무능한 당국.

325명의 학생들을 안전교육 없이 배에 태운 무지한 학교와 교육당국. 사고 뒤 대피 안내조차 없이 승객들을 선실에 묶어두고 자기들만 탈출해 대규모 희생을 발생시킨 선장과 승무원. 승무원들에게 기본적인 근무 수칙과 위기대응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만 눈먼 해운사. 낡은 여객선과 부실한 해운사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승객 안전에도 눈감은 채 해운관련 협회·단체에 퇴직관료 자리 마련에만 열중해 온 해운당국. 시행규칙까지 바꿔 낡은 배들이 더 오래 운항하고, 안전성에 부담을 준 시설 증축까지 합법화한 관료들.

무능과 태만, 무책임과 시스템 부재, 검은 먹이사슬 등이 한꺼번에 까발려졌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과 함께 국민적 신뢰와 한국의 대외이미지도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뒤에야 일하는 척 부산을 떨며 대통령 눈치만 본 정책결정자들과 혼선을 거듭한 당국의 무능력에 세계가 놀랐다.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위기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현실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 채 허탈하고 막막하다.

국가의 으뜸가는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다. 이번 사건은 선장 등 일부 개인의 일탈과 잘못으로 치부하고 그들에 대한 엄벌로만 마무리해선 안 된다.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한다.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공언해 왔다. 담당부처 이름도 안전행정부라고 바꿨다. 결과는 참담하다. 안행부 당국자들은 올해 초 “지난해 10명 이상 사망한 국내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몇 주 전 안행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학교수는 “자랑일색이었으며 진단이나 반성은 전무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입으로만 지시해 온 안행부는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겁에 질린 채 마비 상태다.

펼쳐지지 않은 구명뗏목들, 의례적인 선박 안전검사, 과적의 일상화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경각에 처한 생명들을 구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도 전무했다. 정부는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기본을 무시한 ‘비정상의 일상화’를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재난 대비 교육이 소방안전교육 말고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는가.

먼저 대통령부터 국가재난 대비 행정이 3류 국가이며 후진국 수준이란 현실을 반성하고 책임질 때 새로운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브리핑 행정’, ‘전시행정’에만 열중하는 관료들 가지고는 달라질 게 없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개입하던 청와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결함, 박근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시급하다. 권한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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