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30%를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 7월 수송·산업·가정 등 6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수송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감축 목표 중 가장 높은 34.3%, 3400만t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 중 중·대형차의 비율이 72%에 이른다. 중·대형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소형차에 비해 1.4~2.6배 많다. 반면 선진국의 중·대형차 비율은 영국이 34%, 일본은 30%, 프랑스는 26%에 불과하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하루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에너지 생산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이어서 경·소형차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적은 저탄소차가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선 ‘보너스-맬러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고 반대로 많이 배출하는 차를 구매하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유럽 등지에선 저탄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낯선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와 오해가 팽배하다.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남는 중·대형차의 판매 감소 및 외국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에 대한 걱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효율·친환경 기술의 트렌드를 국내 산업계에 접목시킴으로써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국산 중·대형차도 고효율·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산업계의 수요예측과 기술개발 등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는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다.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가 늘수록 자동차 업계는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는 ‘선순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도 자동차 세금을 탄소세로 적용해 소비구조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로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보조금은 소비자의 선택 사안이다. 경차나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소형차와 일부 중형차는 중립 구간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고효율·친환경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유류 비용도 절감되는 등 두 배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가 실패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 프랑스 정부가 이 제도를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저탄소차의 비율이 50%에서 84%까지 확대됐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 감축 이행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