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불신의 병’을 앓고 있다. 침몰의 전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 시스템의 무기력함에 침통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불·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쉬움과 한탄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변했다.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소통’과 ‘정부3.0’을 내세운 투명한 정부는 무색해졌다.

곳곳에서, 너나없이 소통을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불통을 질타하던 야당조차 내부 소통에 실패하며 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소통한다’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이 사라지면 불통 및 갈등이 생겨나고 종국에는 불신을 야기시킨다. 한번 도드라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수십, 수백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망으로 종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태는 심각한 ‘불신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체포 노력이 장기화되자 “안 잡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더니 시체가 발견되자 “유 회장이 아니다” “시체가 바뀌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유병언 사망’을 치면 음모론, 의문점, 사망 진실 등이 연관어로 뜬다. 온라인, 도시, 젊은 층에서의 특정 현상이 아니다. 50대 택시기사, 40대 미용사, 휴가 때 해변 식당에서 만난 60대 어부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전했다.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나면서 평범한 국민조차 불신의 굴레에 빠지게 한 정부의 무능이 한심스럽다.

후유증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마피아’ 소굴로 전락했다. 불법과 잘못된 관행 등 부정에는 어김없이 마피아가 등장한다.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논란 속에 부패사슬 척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됐다. 대형 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 제한 및 처벌 규정 등 규제가 세지거나 확대된다.

관피아 대책으로 재취업 심사대상 등이 확대됐지만 현실감이 떨어진다. 정부가 심사를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연관성을 따져야 하지만 대우가 좋고 선호하는 재취업은 선택된 일부 능력자의 몫이기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공직자 출신의 ‘능력’은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힘센 부처 출신에, 고시를 비롯해 두터운 학맥·인맥이 우선 고려된다.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취업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비위로 퇴출돼 소속 부처로 복귀된 뒤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직해 취업승인까지 받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도의 허점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을 감았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공기업 감사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행하기도 했다. 심사도 관리도 허술했다. 법과 제도를 갖췄다고 부패가 사라지고 불신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허점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결국 사람, 양심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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