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위기의 세기이다. 21세기만큼 위기가 강하게 파급되고 또 누적되었던 시기는 별로 없었다. 이는 세계화 때문일 것이다. 뉴욕 월가에서의 진동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간 것이 바로 세계경제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금융위기였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날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중국의 자산버블이 다음번 위기의 진앙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또 한번 요동칠 것이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경제학자들에게 “왜 금융위기를 예언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은 망했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사실 경제학은 오만에 빠져 있었다. 수학적 기법과 정보통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공학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기법으로 운영되는 금융시장이 효율을 보장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개인들의 합리적 이익추구가 국가 또는 사회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를 무시한 채 경제의 근본(fundamental)이 괜찮으니 ‘이번에는 다르다.’(Rogoff & Reinhart)는 생각에서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강변했으나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러면 왜 위기는 계속되는 것일까? 위기가 극복되고 그 위기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쌓이고, 또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냈지만 동물적 감각(animal spirit)을 지닌 개인들의 이득추구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인류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제도를 고안해 낸다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후 각국의 대응이 결국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했다. 각국은 자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표방하였다. 소위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begger thy neighbour)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 뿐 아니라 자국이 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다행히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1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국제적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기에 이른 것이다.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가 극적으로 환율전쟁을 예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 각국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일단 참가국들이 환율전쟁을 피하며, 개도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율을 높이고, 단기자본의 흐름을 규제해 보자는 데 합의한 것은 참가국들의 상호 이득을 반영하여 각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소위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 합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스티글리츠와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G20의 국가 구성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보고 오히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과 같은 기구가 유연하게 지구촌의 위기상황을 대처해 가기에는 너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서울의 G20 회의가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중재자로 나서서 세계의 골치 아픈 일을 모두 해결해 갈 수는 없다. G20의 어젠다가 위기 대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 회의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력은 위기감 속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건 네 가지 의제 중에서 특히 환율이나 금융안전망과 같은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회의의 존재 의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G20 회의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많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