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통령 말 믿고 싶어도
사법 사유화 불안이 가로막아
이 긴장 풀어줄 사람 대통령뿐
그래야 국정 동력 키워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이 “무덤 같다”고 했다. 펜 한 자루 갖다 줄 직원도 없으니 황당했겠으나 그 뜻이 전부였을까. 어느 법사의 점괘로 옮겨졌을지도 모르는 용산 대통령실은 께름칙할 것이다. 파면된 대통령의 흔적 속에서 지내는 일은 흉흉할 만하다. 무덤처럼 느껴질 것 같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두려움을 오래 새겨야 한다. 폐허가 된 용산 집무실의 섬뜩함을 오래 기억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 대통령만큼 완벽하게 견제받지 않고 출발한 권력은 없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대 의석수의 여당이 받쳐 준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절대우위, 사법부까지 친정부 성향 인사로 빠르게 채워지는 수순이다. 뜸을 들이는 시늉도 건너뛰고 있다.

대선에 이긴 다음날 곧장 여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았다. 1년에 8명씩 2년간 늘리자고 했다가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으로 바꿨다. 손질에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속한 상고심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9.42%를 득표했다. 간절히 목표로 잡았던 압도적 과반 달성에는 실패했다. 삼류 계엄 자폭극을 목도하고서도 국민은 과반 동의를 보내지 않았다. 무덤처럼 괴괴한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도 그 뜻을 곱씹어 봤을 것이다.

역사는 낯익은 얼굴로 경고를 보낸다. 독재를 공언하고 시작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선출된 권력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 나갈 뿐이다. 공공선의 이름으로 헌법과 사법체계를 흔든다. 물론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국민이 민주주의가 기울고 있는지 자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세계정치사를 장식한 독선권력의 씨앗은 ‘사법의 사유화’였다. 지금 거대 집권당의 움직임은 그래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 쇠망사에 최신 사례로 들어갈 만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여럿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든다.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아예 종결되도록 선거법을 고친다.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4심제를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후보에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들을 도맡은 변호인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 재판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요구될 때 중립성 논란이 뜨거울 문제다.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대응에 사람들은 더 놀랐다.

히틀러를 받쳐 준 것은 체제에 충성한 법이론가들의 법안이었다. 규범을 벗어나도 제한받지 않는 정치권력을 그 법안들이 정당화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멀쩡했던 민주체제가 전체주의로 주저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모두가 아는 역사적 진실을 말하면서 집권당이 자꾸 오버랩된다. 판사를 지낸 전직 법무장관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을 고안했다. 또 다른 주류 의원은 법무장관도 검사를 콕 찍어 징계할 수 있는 법을 내놨다. 이 대통령 수사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라는 뒷말이 구구하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의 명령 없이도 대량학살 방안을 미리 알아서 마련했다. 일종의 ‘예측복종’이다. 권력지향 복종의 결과물들은 히틀러 자신의 생각보다 더 강도가 높았다. 집권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사법 관련 법안들의 진의를 따지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국민 불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힘을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제 한몸 가누지도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언제 야당 노릇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독선은 국민을 두렵게 한다. 재판 부담을 벗은 이 대통령은 논란 입법들의 속도조절을 여당에 주문했다. 뭔가 두려워지고 있는 국민은 이 대통령이 불안을 덜어 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지리멸렬 보수 야당에 혀를 차면서도 국민 절반은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 절반의 국민을 이 대통령은 매순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권력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었다. 내려가는 길은 지도 어디에도 없다.

황수정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