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아직도 견고한 지역주의/김학준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아직도 견고한 지역주의/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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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그랬다. 이번에도 지역주의는 어떤 변수나 명분보다 상위의 법칙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인물 본위로 뽑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강조했으나 결과는 당이었다. 그것도 수십년째 신물나게 찍어온 정당에 대한 일편단심이었다. 지역구도 완화를 예측한 사람들만 머쓱하게 됐다.

대구·경북·경남·울산은 새누리당이 거의 싹쓸이했다. 경남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씩 당선됐을 뿐이다. 18대 총선 때 이들 지역에서 친박연대(4명)를 제외하더라도 11명의 무소속·민주노동당·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의가 오히려 강화된 느낌마저 준다. ‘낙동강 벨트’의 보루인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 이정현·정운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각각 적지인 광주, 전주, 대구에서 선전할 때만 해도 지역구도 타파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지역주의는 견고했다. 이정현 후보는 “노랑 일색의 땅에 붉은 싹 하나만 틔워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쯤 되면 대의제도가 지역주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정치학자들이 강조하는 “민의는 정확하다.”는 말이 얼마나 입에 발린 수사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선거판에도 탈이념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지역주의만은 철옹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을 시민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강변도 현실성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대의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인 전제다. 하지만 선거에 지역주의가 너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대의제의 모순과 한계로 작용한다. 지역주의 수혜자는 당연히 새누리당이다. 영남 지역구가 67곳으로 호남(30곳)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차지했다. 40년 넘게 정권을 잡아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역주의는 웬만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소한 영·호남에 한정해 볼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긴 짧은 기간에 생겨난 이슈가 국민의 뇌리와 뼛속까지 박혀 있는 지역주의를 잠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역주의의 원인과 현상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라는 말이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잘 말해준다.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비록 똑 떨어지는 묘안은 아니지만 중선거구제를 떠올려 본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지역주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990년대 이후 정치권에서 도입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정치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다른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의 후보는 2등 당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제대로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했다. 즉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지역구도 타파 의도와는 달리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거나 지역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 이런 분석에 크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비록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영·호남 20여곳에서 지역기반이 없는 정당의 후보들이 의미 있는 선전을 펼쳤다. 지역구도가 아직 총론에서는 완강하지만 각론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후보들이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당선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무리만은 아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싹 트고 있는 지역주의 타파 분위기에 중선거구제로 불을 지피면 지역구도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선거구제는 군소정당 난립 등의 단점을 안고 있지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명제가 우선이다.

kimhj@seoul.co.kr

2012-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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