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역발상의 리더십’만이 실패를 막는다

[김형준 정치비평]‘역발상의 리더십’만이 실패를 막는다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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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곧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다. 집권 전반기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 첫째, 대선에서 531만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지만 MB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의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희화화됐던 인사 실패, 공천 파동에 따른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심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둘째, 지역(영남)과 이념(보수)의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여당 내 비주류의 존재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가 번번이 좌초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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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셋째, 대통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했다가 반등하는 롤러코스트의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집권 초기 20%대까지 급락했던 MB 지지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정운영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고, 예고 없이 엄습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지지도 반등에 성공했다. 더구나, 50%대의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노렸지만 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와 쇄신, 통합으로 바꾸면서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리서치 앤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거치며 야당에 힘을 실었던 30대와 40대에서 MB 지지도가 각각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전반기에 보여주었던 MB 국정운영 리더십의 부침 현상은 모두 대통령의 지지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특성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이했던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몇 가지 유혹에 빠졌다. 차기 대선 과정을 주도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불멸의 업적을 남겨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유혹들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유혹들은 오히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독이 됐다. DJ는 YS가 집권 말기 정치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DJ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DJ와 노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은 결코 전임 대통령처럼 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나는 예외이다.”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5년 단임제’라는 통치구조가 잉태한 피할 수 없는 실패의 굴레였는지 모른다.

MB가 이러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역발상의 리더십’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취약한 통치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MB 정부 집권 후반기 통치 환경은 강점과 기회 요인보다는 약점과 위협 요인이 더 강하다. 더구나, 역대 대통령들이 빠졌던 것보다 실패를 잉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MB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떻게 되면 확실히 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개헌과 같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기보다는 무엇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취임사를 다시 꺼내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는 대통령이 하나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의 리더십’을 펼쳤다면, 후반기에는 당과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줘서 정부 여당에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가 되면 어김없이 도래하는 레임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의 제2인자로 불리는 특임장관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어 레임덕을 막고, 그를 통해 대통령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혹에 불을 댕기려 한다면 실패의 길로 빠르게 접어들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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