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기 위해 먼저 빠져나왔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내뱉은 말이다. 구조의 우선순위에 밀릴까봐 승객들을 물이 차오르는 선실에 내버려 둔 선장과 선원들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이 할 말을 잃게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어지간히 드러났다. 선박직 선원들의 무책임은 새삼 거론할 가치도 없다. 선박의 불법 증축, 상습 과적 운항 등은 무엇을 말하나. 구원파의 교주격 인사가 실질적 선주라는 선사는 돈에 눈이 멀어 승객의 안전 따위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런 것들이 근인(近因)이라면 원인(遠因)은 따로 있다. 해운사의 위험한 운항을 방치하거나, 외려 유착한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관료들의 무신경과 비리다. 게다가 선박의 안전관리를 맡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감독기관에도 이들 기관의 퇴직자들이 ‘관피아’란 이름으로 잔뜩 포진하고 있다지 않는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 것은 정부의 무능력이었다. 구조에 나선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거의 생중계로 지켜보면서다. 일부 외신은 대한민국의 관리능력 붕괴라고 보도했다. 극심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고를 친 선장이나 그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씨보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문책과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망연자실하고 있을 텐가. “세월호는 또하나의 광주다”(문재인 의원)라고 남 얘기하듯 성난 민심을 자극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의 저 무기력한 당국자들과 부도난 세모그룹을 부채 탕감과 인천~제주 노선 취항 등의 특혜로 청해진해운으로 부활시킨, 현 야당의 집권시절 관료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국민의 일부이고, 어쩌면 매사에 설마하며 적당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찌든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 수준의 대책을 약속한 것은 원칙적으론 맞다. 다만 방법이 문제다. 대통령은 그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기구나 매뉴얼이 없어 세월호가 침몰하고 구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게 아니다. 제대로 운용할 사람이 부재했던 탓이다. 다음의 두 가지 삽화가 그 증거다.

# 전문성 부족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해경 중 수영을 못하는 대원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조직은 줄곧 비대해졌지만, 구조 전문 인력은 2%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김석균 해경청장도 행시출신으로 함정 경험이 전무했다. 이러니 다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에 도착한 ‘일반 해경’이 어떻게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겠는가. 다이빙벨이란 실효성 없는 장비를 투입하라는 ‘얼치기 언론’의 압력에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은 희미한 소신마저 굽혔다.

# 현장을 놓친 대가

지난 15일자 서울신문은 해경청사 위치 논란을 해부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해안에서 너무 먼 도심에 건설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어민들의 안전보다 직원들의 주거나 출퇴근 등 복지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해경 측은 “통신망을 갖춰 위치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번 참사를 보면 궁색한 설명이다. 그나마 장비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해경 122특수구조대는 구조의 골든타임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다.

선진국일수록 전문성과 현장을 중시하는 공직 충원 및 승진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한다. 국가안전처 신설이 그저 고위 공직자 자리만 늘리는 결과가 돼선 안 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관피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국가개조라는 비장한 카드를 거론하기 전에 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부터 달라져야 한다. 만기친람식 ‘깨알 지시’가 능사는 아닐 게다.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