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할 커진 여성가족부 사회변화 선도해야

[사설] 역할 커진 여성가족부 사회변화 선도해야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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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가족·청소년 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돼 오늘 출범한다. 2008년 2월 보건복지부에 가족·청소년 업무를 넘기면서 반토막 났던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2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직원은 109명에서 211명으로,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늘어났다. 역대 여성 담당부처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하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기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가족업무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새 출발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는 물론 이전 여성가족부일 때보다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어느 때보다 확고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사회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창출, 청소년 역량 강화, 저소득 가정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중에서도 갈수록 확대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3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60%가 한 달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고, 초등생 자녀를 둔 이민자의 73.5%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의 대책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 강화,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2010-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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