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준규 검찰총장의 현실인식 빗나갔다

[사설] 김준규 검찰총장의 현실인식 빗나갔다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개혁안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강력한 자정 의지를 표명한 의례적 발언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엔 ´스폰서 검사´가 일으킨 진흙탕이 너무 탁하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과연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검찰 신뢰의 위기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 총장은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져 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그건 다 과거 일이다. 젊은 검사들이 과거 이미지 때문에 충격 받은 것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 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 “개혁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이미 깨질 대로 깨졌다. 국민의 74%가 공수처 설립을 찬성하고, 45%가 상설특검제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는 뭘 뜻하겠는가.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견제로부터 기득권과 위상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선의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순리다.
2010-05-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