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인간방패 운운 北 뻔뻔함 비호할텐가

[사설] 中, 인간방패 운운 北 뻔뻔함 비호할텐가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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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중재역으로 나선 중국이 어제 “다음달 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북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 위기를 고조하고, 민간인까지 살상하는 무차별 포격 만행을 저지른 마당에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방한했던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분명히 전하고, 중국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6자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연거푸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출구를 열어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이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안함 사건 때처럼 또 북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6자회담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도 북한을 두둔한다면 중재역은 하나마나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가이성을 되찾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사흘째인 그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실체다. 선악시비(善惡是非)가 명백한데도 중국은 북한의 상습적 책임전가와 사태 호도 행태를 언제까지 감싸려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전개되는 삼엄한 상황이다. 중국이 모종의 중재에 나서려면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일우일적’(一友一敵)이 아니라 ‘이우무적’(二友無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대(對)한반도 외교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북한의 비평화적·비인도적 무력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중국의 행보를 세계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이번만은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10-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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