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주요수사’ 질질끌지만 말고 결말내라

[사설] 檢 ‘주요수사’ 질질끌지만 말고 결말내라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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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C&그룹의 로비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적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 10월 태광 및 C&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화 수사는 그동안 대규모 압수수색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정치권 로비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 태광도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그룹 핵심 인사를 조사했지만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여 만인 5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16시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상되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C&그룹 수사 역시 임병석 회장에 대한 로비 의혹 혐의는 배제한 채 횡령·사기대출 등 3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침묵을 깨고 의욕적으로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들린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한화 수사는 선대로부터 돈을 물려받았다는 김승연 회장의 자금 출처가 핵심인데, 검찰은 이 자금에서 흘러나간 돈의 용처, 즉 비자금을 찾아내는 데 힘쓰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C&그룹 수사를 직접 맡고 서울서부지검이 한화와 태광사건을 수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과, 수사의 편의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으로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질질 끌지만 말고 결말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사 성과를 놓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조금만 더 뒤져 보면 혐의점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는 식의 수사는 위험하다. 스스로 한계를 드러낼 뿐 수사의 정도가 아니다.
2011-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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