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구제역 당정협의에서, 방역 과정에 아직 백신을 사용하긴 하지만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쓸다시피 한 구제역이 지난달 26일부터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사실상 종결됐다니 이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고 개운해지지는 않을 듯하다. 구제역 발생은 일단 멈췄더라도 그 후유증은 광범위하게 오래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돼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해 환경 오염을 차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돼지를 일단 살(殺)처분해 ‘원인 제거’부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양성 판정이 나온 뒤 지금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75개 군에서 소 15만여 마리, 돼지 331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소는 4.5%, 돼지는 33.6%를 매몰 처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구제역 방제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판단을 잘못해 대응이 그만큼 늦어진 데다 밀식 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처음 닥쳐 대응하는 방식이 미흡했고, 특히 백신 접종 매뉴얼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반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심각’ 단계로 격상한 구제역 대응 체제에 준해 비상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당분간 존속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같은 방침을 환영한다. 전국에 산재한 매몰지에서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끊임없이 지켜보고 보완·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을 한 차례 덮친 구제역 재앙은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를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차제에 구제역 대응 매뉴얼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축산 정책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