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 2조달러 새 이정표 세우려면

[사설] 무역 2조달러 새 이정표 세우려면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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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기 침체돼 있던 수출이 10, 11월 두 달 연속 증가한 데다, 11월 수출 규모가 477억 9500만 달러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올해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무역 8강 진입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서 일궜기에 더욱 값진 실적으로 여겨진다.

다만 화려한 외형적 기록 속에 무역구조의 질을 찬찬히 뜯어 보면 그리 튼실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개선된 분야도 적지 않지만 무역 호조세가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는 점은 한계다. 지난달 수출은 전기전자·석유제품·자동차에 집중돼 있고, 전통적 수출효자인 선박 수출은 무려 27% 감소했다. 휴대전화 수출도 해외생산이 늘면서 23.7%나 줄었다. 수출 증가율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28.6%, 중국 10.7%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높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남미 지역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등에서 중국 등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최근 불황 탓에 성장 유지 전망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 무역 8강 진입은 우리가 잘한 점도 반영됐겠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무역실적이 저조한 영향도 크다.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면 우리 수출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 같다.

2020년 무역규모 2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를 더욱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조 달러 달성의 걸림돌로는 노동력 고령화, 빈부 격차, 대기업 의존도가 꼽히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과열되기도 했으나,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임은 분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 극복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2-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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