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팎의 외교안보 지형이 빠른 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고, 이에 힘 입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동북아 전후 체제가 근본적 변화를 맞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패권 저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강화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머지 않아 동북아에서 중무장한 미·일 군사동맹과 중국의 군사력이 맞서는 신냉전 체제의 막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대립의 중층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의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이처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미·중 양국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처지로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힘든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다. 최근 방한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행보가 보여주듯 우리에 대한 미국의 MD 체제 참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맞서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조용하면서도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어제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목청을 높이는 것도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게 외교이기도 하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되, 이를 넘어 일본의 재무장이 한반도 안보의 역학관계에 미칠 장단기 명암을 면밀하고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의 미군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북에 대응할 우리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반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종국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김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득실 양면을 두루 살펴야 하는 것이다.

미·중 대립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펼쳐보일 기회의 장으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가치와 남북 간 체제 대립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치밀한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종국의 지향점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추로서의 한국일 것이다. 중견국으로서 미·중 양국의 대립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지속적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 남북 간 대치를 평화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지난한 과제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초당적 합의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