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무능과 무책임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수준이었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참사 현장에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해경의 모습은 국민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생때같은 자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이렇듯 없는 것보다 못한 조직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당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경 구성원도 스스로 ‘헤쳐 모여’ 수준의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해경 해체 방침에는 일찍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의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맡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해경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을 해양안전본부에 수사권이 없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노릇이다. 불법 어선을 적발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한 경위를 추궁하고 불법 획득한 수산 자원의 규모를 밝혀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를 나포해도 선원의 신병을 경찰에 넘겨주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의 장기 공전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입만 열면 세월호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재발 방지 입법에는 나 몰라라 하는 자세로 일관한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경 폐지 방침이 공표된 이후 단속이 소홀해진 서해바다를 마치 무주공산처럼 드나드는 중국 어선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결국,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해경 단속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맞서다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해경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좋고, 해경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해양 주권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해경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세월호 구조에서부터 의무를 망각한 해경이 실종자 수습 과정에서까지 업자와 결탁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조직이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그러나 해양 주권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해경만큼 효율적인 조직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해경 해체 방침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환골탈태 수준의 인적 쇄신은 당연한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