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黨·靑 소통 부재 현주소 드러낸 유승민 사퇴 파동

[사설] 黨·靑 소통 부재 현주소 드러낸 유승민 사퇴 파동

입력 2015-07-08 23:34
수정 2015-07-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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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촉발된 ‘거부권 정국’의 태풍의 눈 격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거론한 지 13일 만이다. 그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퇴 권고를 수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당·청 간 소통 부재라는 여권의 민낯을 여지 없이 노출한 형국이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의 지각변동은 진행형인 듯하다. 그의 사퇴 회견문을 보라. 그간 친박계의 거센 사퇴 압력에도 버틴 이유를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볼멘 표정이 읽힌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선출한 자신을 찍어 내려 한 데 대한 항변이라면 일리가 없진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독단적 스타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야합한 원죄부터 자성해야 할 처지란 얘기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소극적이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줘서야 될 말인가.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박 대통령이 당·정·청(靑)을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대체 몇 번이나 여당 지도부와 대면해 현안을 협의했는지 궁금하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성완종 메모 사건이 터진 후 중남미 순방에 앞서 김 대표와 독대한 게 전부일 듯싶다. 사실 유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박 대통령 공약 가계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마구 엇나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또한 당·청 간 대화 부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

이제부터라도 청와대든 여당 지도부든 국민이 여권에 대해 한 가닥 남은 희망마저 버리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당·청 간, 또는 정부와 야당 간 가교역을 맡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50일이 넘도록 공석이란 사실은 뭘 뜻하나. 무엇보다 청와대는 이번 여권 분란을 부른 정무 기능 마비와 소통 노력 부족을 뼈아프게 되짚어 봐야 한다. 하루속히 소통 역량을 제대로 갖춘 정무수석을 임명하고 당·정·청 회의도 활성화하기 바란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부른 거부권 정국에서 도대체 누가 승자일 수 있겠는가. 국민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진풍경을 연출한 주체들 모두 상처뿐인 패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항의의 표시라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볼모정치’를 답습하는 꼴이다. 이러니 여권이 저토록 한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도 야당 지지율이 도무지 오르지 않는 게 아닌가. 야권도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국회법 개정안이란 정략적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전비(前非)를 되돌아볼 때다.
2015-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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