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제 “도심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각종 부정적인 논란으로 효과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체가 돼’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에 83만 6000가구라는 역대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수를 산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실제 입주 시점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공급할 신규 물량은 32만~36만여 가구에 불과한데 필요한 부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빌미다.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우선공급권 박탈 방침’은 논란의 대상이다.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위치와 시기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주택 매입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실제 거주자라도 사업지구에 포함될 경우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대책 발표 시점부터 빌라나 주택의 매매를 망설인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들이 올라왔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하루빨리 불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주택의 예정지와 세부적인 물량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투기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수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재개발을 앞둔 민간 주체들이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된다면 이번 대책 또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