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인 0.6%를 살짝 웃돌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월 성장률이 0.7%라고 어제 밝혔다. 2020년 1,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4.1% 성장해 경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설비투자(-4.0%)와 건설투자(-2.4%), 민간소비(-0.5%)가 모두 부진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을 보완해 온 정부소비도 1분기에 제로(0.0%)였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투자 상태라는 게 걱정된다. 기업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던 시기에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내보여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때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보다 정부 각 부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