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일주일 만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계비 50만원을 빌려 간 사람이 5499명이나 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15.9%나 된다.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도 급전이 절박한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들었다. 앞으로 경기가 더 꺼지면 이들 취약층 지원을 포함해 나랏돈 들어갈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세수는 20조원가량 ‘펑크’ 날 공산이 높다. 재정 운용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 위기의식이 별로 안 보인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 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작년 초에 세금이 많이 걷힌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치고 3월부터는 작년만큼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 3000억원이 모자란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부족분이 줄어들 것이라지만 ‘천수답’에 가깝다. 정부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가 틀어지면 세수 펑크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적자국채를 찍어 빚(추가경정예산)을 더 늘릴 요량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겨냥해 머릿수로 법제화시킨 연평균 1조원짜리 ‘쌀 의무 매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퍼주고 있는 ‘공항 예산’ 등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만 재고해야 한다. 여기에만 한 해 5조여원이 들어간다. 이 돈의 두 배가 들어가는 기초연금 10만원 일괄 인상도 마찬가지다.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회는 추가 현금성 지원책도 만지작대는 눈치다. 곳간이 기어코 거덜나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