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갈등 더 부추기는 인권위 ‘尹 방어권’ 무리수

[사설] 국민 갈등 더 부추기는 인권위 ‘尹 방어권’ 무리수

입력 2025-02-11 01:13
수정 2025-0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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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등 소요 우려로 취소된 뒤 20여일 만에 다시 열렸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발의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차관급 공직자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폭력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강성 지지자들은 어제도 인권위로 몰려가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점거하고 “윤 대통령 인권 보장”,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 찬성 시위자들이 “내란 수괴”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맞섰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권위 앞으로까지 이어져 국민 갈등과 분열이 더 깊어진 모양새다.

인권위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다. 인권위가 여러 논란을 감수하며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마다 직접 출석해 변론하고 있으며 곧 그 일정도 마무리된다. 시민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신뢰를 팽개치는 패착은 더 없어야 한다.
2025-02-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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