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검찰이 재수사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 당장 ‘선택적 기소’,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 6개월을 끌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이후 비공개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특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집세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3년 5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하필 대선 정국에 기소했다.

왜 검찰은 이런 오해와 오명을 번번이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성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실행하면 된다.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권좌에 있으면 눈치를 보다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안면을 바꾸는 관행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단호해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